법무법인 무한

전문성과 신뢰,

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

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
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
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